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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글로벌 기동군화 따른 안보공백 대비책 시급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군사도발로 한반도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미 육군의 한반도 투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중이어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에서 요구하는 시간표대로 한국에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용산 주한미군기지 강연에서 주한미군은 세계 공동의 안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로 전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은 결국 아프간 전장에서의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런 상태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군의 증원은 계획보다 늦어진다는 얘기다. 2012년으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등과 맞물려 한국의 안보태세에 불안감을 더하는 말로 들린다. 특히 지난 1일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미국 국방부의 전반적인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QDR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MDR)’ ‘우주전략검토보고서(SPR)’ 등과 함께 국방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방위태세 검토 문건이다. QDR은 1997년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첫 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01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QDR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전략수립의 준거는 한반도 방위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전쟁(hybrid warfare)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브리드위협은 대규모 전면전보다는 불특정·다차원 위협을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 나온 QDR의 ‘2개 전쟁’ 동시수행 전략이나 ‘1-4-2-1’ 전략 등은 한반도 전쟁과 같은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 이에 비해 하이브리드 위협은 광범위한 유형과 대처능력, 포괄적 스펙트럼이 특징이다. 전면전, 비정규전, 테러 및 범죄활동까지도 전쟁 수단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복합적 위협에는 단일한 접근법으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모든 국력 요소의 창조적 결합을 통한 ‘국가총체적(whole-of-government)’ 방어태세가 요구된다.

이런 인식 하에 2010년 QDR이 제시한 4대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비롯해 ▶분쟁 예방과 억지 ▶다양한 돌발사태에서의 적 격멸 ▶적절한 순환주기와 전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완전지원병제(All-Volunteer Force) 유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들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시해 ▶대(對)테러작전에서의 성공 ▶우방들의 안보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또 적대적 지역에서의 억지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대응 ▶사이버공간에서의 효율적 작전 수행 등도 포함된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는 지역의 특성과 위협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한반도 방위는 테러 등 다양한 새로운 위협에 비해 후순위로 분류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QDR이 ‘주한미군의 주둔 정상화’라고 표현한 부분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지위가 ‘전진배치’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전진주둔’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을 이처럼 전환하는 것은 장·단점을 지닌다. 주한미군이 가족동반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둔여건이 개선되어 한·미 군사관계가 안정적으로 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주한미군의 전진주둔이 정착되면 이는 곧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위기에 투입되는 글로벌 기동군의 성격으로 바뀐다. 그럴 경우 한반도 분쟁 대비 및 대북 억지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QDR은 한반도 방위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선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계기로 안보 공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빈번한 전·출입이나 증원계획 지연 등에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2월8일 중앙일보 ‘시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