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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도 남이 치우길 바라나
[오늘의 기사]
미국은 제설 안하면 벌금, 우리는 처벌 규정 없어
"장사한다는 사람들이 가게 앞 눈도 안 치워요!" 5일 오전 6시 청계천 인근에서 손수레를 끌고 우유를 배달하던 황복순(52)씨는 수북한 눈더미 사이에 미로처럼 뚫린 길을 힘겹게 지나며 혀를 찼다.
4일 오후 중구 명동에서는 박모(40·경비원)씨와 이모(48·의류 판매업)씨가 "왜 우리 쪽으로 눈을 쓸어모으느냐"며 시비를 벌이다 불구속 입건됐다. 송파구 마천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1·2층 주민인 김모(56)씨와 김모(72)씨가 집 앞 눈을 치우는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입건됐다.
지난 4일 서울과 수도권에 내린 폭설에도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지역에서는 자기 집과 가게 앞 눈도 치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곳곳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자연재해대책법(27조)은 "건축물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에게 집 앞의 눈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집 앞 눈 쓸기 조례'는 낮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이내에 치워야 하고, 밤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하고 있다. 내린 눈이 10㎝가 넘으면 24시간 안에 치워야 한다. 집 앞 인도(人道)는 물론 이면 도로도 제설 대상이다.
문제는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장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집 앞 눈을 치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은 눈이 그친 뒤 24시간 이내에 주변 도로와 인도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벌금을 물리고, 지나는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지운다.
조례에 따라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가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자치구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삽과 빗자루를 미리 마련해 놓았지만 이런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청은 18개 주민센터에 삽 1200여 자루와 빗자루 1000여개를 준비했지만 이번 폭설 때 시민들이 빌려간 도구는 절반밖에 안됐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누군가 치워주겠지'하는 얌체 같은 생각과 무임(無賃)승차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면서 "시민의식을 높여 스스로 눈을 치우도록 유도해야 하고 집 앞 눈더미를 방치하면 법적 제재가 뒤따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1월6일 조선일보 채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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