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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 던져버려라’ 공판중심주의 강화 영향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무죄 선고가 많아졌다. 2005년 전국 법원의 무죄 선고율(1심 기준)은 1.07%였다. 하지만 2006년 1.20%로, 2007년엔 1.48%, 2008년엔 1.70%로 계속 높아졌다.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 숫자도 2007년 3166명, 2008년엔 4025명으로 늘었다. 무죄 선고가 2001년 1323명이었던 데 비하면 7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용훈 사법부에서 무죄가 늘어난 것은 형사재판의 '공판(公判)중심주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법조계 인사들은 분석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소송기록 같은 '문서'를 중심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을 기록보다 우선시하는 재판을 말한다. 검사 수사기록보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재판 당사자들에 대한 심리결과를 판결에 더 반영하는 것이다. 그만큼 형사재판에서 판사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일선 법원에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독려했다. 그는 2006년 9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법원을 순시하면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 "검사들이 밀실에서 비공개로 받아 놓은 진술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느냐"고 말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법조계에선 아직 찬·반이 엇갈린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진국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철저한 증거에 입각한 재판은 앞으로 형사재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검찰이 입증을 못했다'며 넘어가 버리는 경향까지 있다"며 "이번 PD수첩 사건의 경우에도 판사가 PD수첩 제작진의 변명만 듣고 검찰이 제시한 사실들은 깡그리 무시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검사들은 또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당사자들의 '위증(僞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4년 1013건에 불과하던 위증사건이 2008년엔 1858건으로 80% 넘게 늘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무죄율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검사들은 불만이 태산 같지만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고 법 적용을 잘못해 무죄율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를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1월25일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