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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말 구권과 신권을 100 대 1로 교환하고, 교환 가능 액수를 1세대당 15만원으로 제한하는 화폐개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정치적,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폐개혁을 해 왔으며 이번 화폐개혁은 지난 1992년 4차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17년만의 일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화폐개혁의 배경에 대해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짧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화폐개혁으로 인해 북한 내부의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들린다. 북한이 돌연 화폐개혁을 단행한 속셈이 과연 무엇일일까 자못 궁금하다.

북한의 화폐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발간되는 재일 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2009년 11월 30일부터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새 화폐와 지금까지 써오던 낡은 돈을 바꾸는 화폐교환 사업이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 동안 통화가 팽창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불균형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의 조치로 국가의 경제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시장의 역할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계획경제의 정상화 조치라는 북한 당국의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02년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사회통제를 더욱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화폐개혁이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경기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화폐의 가치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화폐의 명칭이 바뀌기도 하고 교환비율이 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화폐 교환 과정에 현금과 예금의 일부를 동결시키는 특단의 금융조치가 병행되기도 한다. 남한에서는 1962년의 화폐개혁 때 화폐의 명칭을 ‘환’에서 ‘원’으로 바꿨으며, 구화폐와 신화폐를 10 대 1로 교환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구화폐로 있던 현금과 예금을 동결하는 긴급금융조치가 함께 시행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이른바 음성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시행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은 잘 돌아야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화폐개혁으로 보건데 북한에서는 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비록 이번 화폐개혁의 첫째 목적이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작금의 북한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공산권 국가들이 이미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터에 북한이 끝까지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번의 화폐개혁으로 과연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북한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돈이란 경제적 교환의 수단으로서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며,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는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쓰게 되었다. 옛날에는 곡식이나 가축, 보석, 소금, 옷감 따위가 돈의 구실을 했으나 그 후 금, 은, 구리와 같은 쇠붙이로 만들어 썼으며 그 후 종이로 만든 돈을 혼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돈은 유통과정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그 크기나 모양, 액수 따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화폐관리를 잘못했을 때는 국가 재정이 파탄 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한치윤이 쓴 <해동역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고조선의 자모전(子母錢)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옥저나 신라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무문전(無紋錢)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기록으로만 전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실물로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고려조 성종 15년(996년)에 철로 만든 건원중보(乾元重寶)라 할 수 있다. 건원중보는 당나라에서 사용했던 건원중보를 본 따 만든 것으로 뒷면에 동국(東國)이라는 글자를 새겨 당나라 화폐와 구분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쌀과 베를 교환수단으로 계속 쓰면서 건원중보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통이 중단된다.

그 후 송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대각국사 의천(義天)은 다시 고려 왕실에 화폐 제작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래서 고려 숙종은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 화폐 주조를 담당할 관청으로 주전관(鑄錢官)을 두고 해동통보(海東通寶)를 비롯한 여덟 가지 동전을 찍어내게 된다. 사실 숙종이 돈을 만든 이유는 왕권을 강화하고 상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숙종은 이들 동전을 문무백관을 위시하여 군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돈을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이로써 명목화폐인 주화가 당시 일반적인 유통체계였던 물품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 오늘처럼 완전한 유통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태종은 화폐관리관청인 사섬서(司贍署)를 두어 종이돈인 저화(楮貨)의 유통을 꾀하였다. 그러나 일반 저잣거리에서는 여전히 쌀과 베가 유력한 교환수단이었으며 화폐는 보조수단으로 쓰였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조선통보(朝鮮通寶)를 발행하여 모든 거래에는 이 돈만을 쓰도록 했으며 만약 물물교환을 할 경우 가산을 몰수토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따르는 법이다. 실록에는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도성에 불을 질러 많은 가옥이 불탔으며 결국 이들은 체포되어 처형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조선 중기에 이르러 발행한 상평통보(常平通寶)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유통된 화폐로서 약 2세기 동안 사용되었다.

조선 말기 고종 3년(1866년), 당시 실권자였던 흥선 대원군은 왕실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경복궁 중건공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막대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당백전(當百錢)을 발행하게 된다. 당백전의 액면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5배에 불과했다. 따라서 당백전의 남발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몇 배로 급등하는 등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조정에서 당백전, 당십전, 당오전을 마구 찍어내자 저잣거리에 당전(當錢)이 흔하게 굴러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당전은 가치 없는 돈의 대명사가 되었고 당전이 된소리화하여 ‘땡전’이 되었다. 그러므로 ‘땡전 한 푼’이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당전은 반 년 만에 주조가 중단되고 유통조차 금지된다.

그런데 건원중보에서 상평통보에 이르기까지 쇠로 만든 모든 주전의 모양새는 외형이 둥글며 가운데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 그리고 크기나 두께, 글자의 배열이 또한 대동소이하다. 어찌 보면 가운데의 구멍은 기능으로 보건데 많은 양의 주화를 줄에 꿰어 관리하기 편하게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대각국사 의천은 이를 두고 ‘둥근 하늘이 만물을 덮고, 네모난 땅이 이를 받치는 이치’라고 설파했다. 즉 쇠돈의 모양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우주관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쇠돈을 세는 단위는 ‘잎’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쇠돈을 엽전(葉錢)이라 부른다. 그런데 엽전은 우리민족을 폄하하거나 보수적이고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여 부르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는 조선 말기에 남발된 당전으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어지러워지고 엽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화폐질서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엽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좋게 해석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이 제발 굶주리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머니에서 만 원 권 지폐를 꺼내보니 앞면에 익선관을 쓴 세종대왕의 자애로운 모습이 들어 있다. 대왕께서는 금방이라도 입을 열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선통보를 발행하여 이의 유통을 법으로 강제했던 세종대왕께서 그의 사후 몇 백 년 뒤에 나온 지폐에 자신의 초상화가 들어갈 것을 과연 상상이나 하셨을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