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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 여부 답할 시기 오고 있다‘ 발언 배경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외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향해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1월 30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에) 일괄타결방안(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시했다. 결국 북한은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를 답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시점에 대해 "북한 내부사정도 있기 때문에 곧바로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랜드 바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랜드 바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확실한 안전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는 안(案)이다.

▲ 귀국 이명박 대통령이 6박7일간 인도·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30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하기를 바라는 듯한 이미지를 국내외에 주는 것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금기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자신이 그런 금기를 깨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시기가 실제로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사실상 대북(對北) 공개 주문을 한 대목이다. 여기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첫째,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전에 소소한 요구사항들을 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론, 즉 그랜드 바겐이 타결되면 예컨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각론은 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데 굳이 미리부터 작은 의제들로 '소모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같은 태도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양측이 사전조율해야 할 의제를 최소화하자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상회담의 의제로 '핵문제' 하나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1월 TV 토론회에선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포기에 도움된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납치자(납북자)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며 풀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었다. 국군포로·납치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서 뺀 것은 아니지만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KTV에 출연해 "우리는 고령의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북한은 식량부족 문제 등 현안을 안고 있는 만큼 서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생산적 인도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상회담의 공개적인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말자는 뜻이 담겨 있는 셈이다.

둘째, 이 대통령은 회담 방식과 관련, 실무자회의→고위급회담→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상향식'보다는 정상회담→고위급회담→실무회담으로 이어지는 '하향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상 간의 그랜드 바겐을 통해 '물꼬'를 터야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하부 기구와 얼마나 교감하는지, 의사소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 아니냐"고 했다.

셋째, 이 대통령은 임기 중 1회 남북정상회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여러 번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과거처럼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로 정상회담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제든 만나서 수시로 대화하고, 거꾸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이벤트라면 임기 중 한 번도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동관 수석은 "(두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다면 조건이니 시기니 하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라며 "(남북 간의 접촉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러 흐름을 볼 때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2월1일 조선일보 주용중 기자)